[북저널리즘] 버스요금의 인상 그리고 세제개편

1월 26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세종시는 대중교통 무상화를 추진한다. 대중교통을 둘러싼 다른 선택, 이유는 무엇일까? 정원진 에디터 #세계 #정치 #경제 #미국 #정책 #복지 #도시 #포캐스트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적자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세종시는 대중교통 무상화를 추진한다. 해외 여러 도시도 그렇다. 대중교통은 불평등 완화, 기후 위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MONEY_ 100원 서울시가 2015년 이...www.bookjournal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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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 준비를 하고, 세종시는 무상화를 추진한다.

심한 운영적자로 인해 서울시는 8년 만에 대중교통 인상을 추진, 당초 300원에서 400원 인상안 추가

5년간 서울 지하철 한 해 평균 적자는 9200억, 2020년은 1조 원, 2021년 시내버스는 7350억 적자

적자 탈피를 위해 지하철은 역명병기를 시행했고 33개 역 이름을 팔아 118억 수익

적자의 원인은 준공영자와 무임수송

서울시의 버스요금 인상은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 중인 경기도와 인천도 요금 상승 추진

전면 무상 추진 중인 세종시는 예산 낭비 요인 없애 승객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2021년 운영비 608억 중 요금은 174억)

보스턴은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3개의 노선을 무상화 중,

대중교통 무상화는 효율적이고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준다.

엄청난 적자인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에 세금 정책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줍니다.

대중교통 무료화 당연히 좋겠지만 엄청난 적자 상황만 보자면 3,400원 정도의 요금 인상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마지막에 언급하셨듯이 저소득층의 부담이 높아진 다는 건데...

대중교통 요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자, 재벌 감세 정책으로 인해 비는 곳간을 다른 쪽에서 채우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주류 세도 인상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번 정부 들어 지원이 축소된 분야는 서민,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기사 기준..

정부는 5년간 60조 원을 감세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중산·서민층 소득세 인하, 고액 주식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 연기 등..> 누굴 위한 정책인지 한눈에 보이죠.

경제위기 오는데…윤석열 정부의 60조원 감세 역주행[한겨레21] 리시 수낵 새 영국 내각, 감세 취소하고 증세 발표한국은 경제위기 오는데 5년간 60조원 감세 추진www.hani.co.kr

📝오늘의 문장

전기차나 수소차에 적용되지 않는 여러 세금...

해당 차종은 부유층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는점을 들어, 소득이 적은 사람이 높은 조세를 부담하는 역진성 우려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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