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저널리즘] 갓생은 생존이다.

1월 9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연금 개혁안의 가닥이 잡혔다. 우리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현구 에디터 #포캐스트 #경제 #일본 #유럽 #금융 #정치 #국회 #정책 #사회 #노동 #법 #일의미래 #복지·의료 국민연금의 고갈은 상수다. 연금 문제의 핵심은 세대 갈등이다. 연금 개혁론은 백가쟁명이다. STRATEGY_ 오래된 난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천명했다. 그중 연금은 대표적 난제다. 지난 2022년 7월 여야가 ...www.bookjournal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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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대 개혁에 연금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 졌다.

현재 보험료율은 9퍼센트, 소득대체율은 40퍼센트 곧. 노후에 평균 월 소득의 4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 구조

보건복지부의 5차 재정계선 2023년 부터 70년간 연금 재정 상황 예측 자료에 따르면 기금은 2041년 적자 전환되고 그 해 적자는 263조로 예상. 기금 소진은 점점 빨라짐

기금 소진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고령화사외로의 변화 때문(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증가)

2021년도 기준 약2234만명의 가입자

이런 기금 고갈 적자 상황에서 청년층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분위기로 이른바 폰지 사기 급으로 여겨짐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을 대비한 공적, 사회 보험

10년 이상의 납입기간이 필요하여 저소득층 비정규직은 연금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수익률이 더 크나, 안정적인 보험료 납부는 고소득층이 쉬움

국민연금은 투자 수익으로 기금을 불리고 있다.

2022년 10월 기준 연기금 규모는 915조 83퍼센트가 주식과 채권, 국내 6 : 해외 4 비율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만큼 이상으로 더 받는 형태, 적립식과 부과식의 혼종

모수 개혁 : 보험료율은 높아지고 소득대체율은 낮아짐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다)

구조 개혁 : 다른 공적 연금 톡합하여 제도 개혁, 다른 직역 연금의 재정은 더 심각함

연금 개혁 방향의 조사 : 46.6퍼센트는 노후 소득 보장, 44.7퍼센트는 재정안정화 필요

노인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순환을 위해 노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

재정 안 정화 : 지급률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치나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

노인 빈곤률은 선진국 대비 3배가 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체 65퍼센트에 불과 -> 기초연금 확대 동의 분위기

기초연금을 강화 하여 사각지대에 효과적으로 대응

연금의 선진 도입국의 대부분은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 엄청난 사회적 진통을 겪은 후에 성숙단계

내는 사람은 적고 받은 사람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청년층은 국민연금에 믿음이 줄어들고 있다.

정책의 변화는 필요해 보이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고 어떤 방식이든 변화의 장애물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불안정한 고용상황에서 10년 이상이라는 조근은 조금 가혹한 것에 동의하며 마지막 문단의 '소득 중심의 사회 보험'제도의 전환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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