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저널리즘] 분노의 섀도복싱 : 화물연대의 시위, 정부와의 협상 결렬

6월 14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이 결렬됐다. 이 시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현구 에디터 #포캐스트 #프라임Lite #노동 #일 #법 #정책 #경영 #모빌리티 #사건사고 #국회 #정치 #민주주의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 총파업에 들어갔고 4차 교섭마저 결렬됐다.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범위 확대, 유가연동제 실시, 지입제 단계적 폐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새 정부가 맞는 첫 대규모 파업에서 노·사·정의 합의점과 돌파구는 보이지 않...www.bookjournal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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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8시간에 걸친 4차 교섭도 결렬

이번 파업으로 정부는 산업계의 피해 규모를 1조 6천억 원 추산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략은 60% 이상 감소, 아파트 건설 현상도 중지된 상태

3차까진 정부, 여당, 노동, 자본의 교섭이었으나 4차에선 국토부-화울연대간 교섭으로 이어졌으나 결럴

자본과 노동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1960~70대 사이 '조합주의(Corporatism)'으로 조정

조합주의(Corporatism) : 노동자는 혁명을 포기, 사업주는 이윤을 양보하여 노동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협치 제도

외환위기 이후 IMF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고 민노총은 2022년 탈퇴

화물차 운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화물연대도 노조가 아니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 개념 2020년 3월 일몰제로 시행되었고 2022년 올해 종료 예정

화물연대는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의견이며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 / 이준석은 판데믹과 고유가 특수성으로 영속화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화주는 운임이 3~40% 인상되었다고 주장 / 화물연대는 2020년 12.5% 이후 매년 2% 이하로 인상되었다고 주장 / 하지만 안전운임을 제대로 받지 못 했다는 신고는 2천건에 비해 처벌은 단 한건

반복되는 파업, 정부와 화주, 운송회사의 무관심 뒤로 여론 플레이, 여야의 대립으로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 될 뿐

과격하고 비참여자에 대한 폭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시위를 해서 왜 불편함을 주냐는 사람이 많은데, 시위가 원래 그런것이다. 수많은 시위가 있었기에 그나마 지금의 노동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

나는 노동자가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장 뺴고는 모두 노동자라는 걸 알려준다.

화물노동자들은 빠듯한 스케줄에 밤낮없이, 과속으로 운전하며 본인과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안전운임제를 통해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원활한 물류와 안전한 도로 상황을 제공해 줘야 한다. 여전히 물류는 산업에서 너무나 중요한 임무를 띄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노동자라면 벌레같이 보는 정당이다. 돈이 최고고 재벌을 대변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과격한 화물연대는 절대 비판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한다.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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