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저널리즘] 우리는 주 69시간 확대, 미국은 미성년자 노동 확대...

3월 16일, explained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한국에서는 주 69시간 근로 제도가,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의 노동 규제 완화가 논의된다. NOW THIS 미국에서 미성년 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아칸소주는 미성년자 고용 시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하이오와 뉴저지, 아이오와와 미네소타 등 다수의 주 정부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 미성년자를 과로와 위험한 산업 현장에 내모는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www.bookjournal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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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칸소주는 미성년자 고용시 필요한 부모의 허가 절차를 폐지하는 법안 통과

미국의 몇몇 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성년자의 고용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

미 노동부는 비농업 분야의 신규 일자리가 31만개 증가했다고 발표, 실업률은 54년만에 최저(3.4%)

영국 또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 최근 1년간 3/4의 기업이 노동력 부족, 경제 손실액은 300억 파운드 이상

근로환경의 변화와 저출생이 원인이며, 이는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을 촉진시킴.

대안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미숙련자로 인한 생산성,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한 불합리한 근로 환경이 문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우리는 저출산으로 인해 그 속도가 빨라질 전망.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 69시간 정책을 들고 나왔으나 격한 반응으로 64시간으로 축소를 검토 풉..

이전에는 안철수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같은 맥락의 정책 제안이었다.

당장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에는 불가능이다. 건설현장에서 투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생산성 뿐만 아니라 퀄리티도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디스토피아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런 현상이 인류의 발전을 퇴보시키는 시작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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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는 주 4일제를 테스트하거나 실행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주 69시간 도입, 미성년자 노동 환경 변화, 극단적이면서도 큰 변화의 직전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증가나 미성년자의 노동력 투입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일꾼으로 바라볼 떄 가능한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과로가 문제가 되고 최근에도 과로사로 사망하신 분이 계셨죠. 특히 산재처리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 5년간 39퍼센트가 되질 않네요)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결국 소비와 욕심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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