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저널리즘]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장자 자격 인정.. 그러

2월 23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법원이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가족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정원진 에디터 #사회 #정치 #다양성 #복지 #국회 #정책 #포캐스트 동성 커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에 쓰인 ‘동성 결합’, ‘생활공동체’ 등의 단어는 그 자체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의미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위한 법은 2014년부터 논의됐다.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NEWS_ 고등법원의 ...www.bookjournal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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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의 국민건강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었다.

동성혼은 인정하지 않으나 차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비논리

소송을 재기한 사람은 동성 파트너와 사실혼 관계였으나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의 등록을 취소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부부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고등법원을 이를 차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연금 상속 및 동성 배우자에게 의료 결정권을 줄 수 있다.

비친족 가구는 2021년 기준 얄 47만 가구이며 꾸준히 증가세,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각종 혜택 적용이 필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발언했다

여전히 소수인 동성 커플,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인식 확대가 필요

참 느립니다.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가족 형태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동안 무시하고 차별받았던 동성 커플에 대한 시선이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가족형태가 이미 구성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서 미온적인 법률문제 그리고 도대체 이유도 알 수 없고 무시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보수 단체 (특히 개신교 단체)의 반대에 왜들 그리 신경을 쓰는 걸까요.

정치인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기성세대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편을 겪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보다 빠르게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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