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저널리즘] 민주주의의 위기

1월 16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전 세계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예외일까? 정원진 에디터 #세계 #정치 #남미 #미국 #민주주의 #권력 #포캐스트 미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렸고 브라질, 페루의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초박빙의 대선을 지나왔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랬다. 민주주의 위기,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일까? RISK_ 흔들리는 민주주의 현지시간 2023년 1월 8일, 룰라 정부 취임 7일째 브라질 ‘3권 광장’에 40여 대 버스가...www.bookjournal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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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 정부 취임 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국회, 대법원, 대통령궁에 진입하여 난동을 부렸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트럼프와 보우소나루는 극우 인사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흥분시켰다.

보우소나루는 군사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군사정권의 과거사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로 브라질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가까스로 당선된 룰라 대통령의 취임은 민주주의 위기로 몰로 갔다.

민주주의를 위기를 초래하는 건 역시 보수, 우파 세력이죠. 이는 우리나라에도 해당합니다. (지금의 모습)

미국이나 브라질의 과격한 시위대의 모습을 우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앞에서의 어묵 파티,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극우 집단의 시위로 볼 수 있겠네요.

인사이트의 4가지 질문이 지금 국민의힘 정권에 대입해 보면 답이 나오네요. 질문 내용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두 Yes라서요. 특히 중대선거구제 개편으로 얻는 이득이 현 정권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으며, 야당 대표 때리기, 언론 탄압 모두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네요. 재미있는 건 여당 내 반대파 숙청에도 적극적이라는 것.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기는 힘든)

단순히 정치 성향의 문제를 넘어 보수, 우파 세력의 득세를 보면서 과거 신분제 사회로의 전환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민주주의의 위기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국민 스스로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린 듯하네요.

📝오늘의 문장

선거 불복 등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한 적이 있는가?

상대 정당을 근거 없이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워 정치 무대에서 끌어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기본적인 시민권 및 정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상대 정당, 시민 단체, 언론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

—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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