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저널리즘] 노동의 미래

1월 3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대통령의 신년사는 노동 개혁을 이야기한다. 물론, 변화는 필요하다. 노조와 정부 모두. 신아람 에디터 #포캐스트 #노동 #일 #법 #정책 #경영 #정치 #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것은 노동 개혁이었다. 물론, 개혁의 1순위가 노동조합인지를 두고는 논쟁이 따라붙는다. 노동조합은 변화해야 한다.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시장경제라는 종교에 매몰되면 지금 당장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가 보이지 ...www.bookjournal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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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 성장의 저해 원인을 노동계에 있음다고 판단

경제 위기의 책임과 해결 주체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 모두에 있다.

기업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다. 노동자는?

근로자 대비 노동조합원 수는 300인 이상 사업자는 약 46.3퍼센트, 30명 미만 사업장은 0.2퍼센트

직장인 절반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62.6퍼센트)

노조의 유일한 선택지는 파업과 태업, 시대가 달라진 만큼 노조의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

노동자는 앞으로 이주 노동자와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

부족한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 중 하나는 이주노동자, 이의 경우 체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

로봇은 소득 불평등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저숙련 노동자를 대체하기에 쉬움

노조도 변화해야 한 다는 점은 인정. 기득권이 되어버린 일부 노조원들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젊은 노동자들로 부터의 인정과 참여 독려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양한 노조의 활동으로 지금의 노동자 권리가 실현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과 활동 방식에 변화가 이루어졌음 합니다.

최근 읽은 기사에서는 노조의 형태가 사업장이 아닌 동일 업계 즉 산별 노조의 필요성도 이야기 하는데,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기 힘든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 한 것은 노조 활동과 권리 취득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겁니다. 기업 규모의 차이는 분명 있지만 비정규직의 권리에는 소홀하다는 생각입니다.

'평생학습 휴가제' 정책은 화가 나네요. 주 69시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평생학습이라니, 이건 대놓고 노동자를 무시하고 비아냥대는 행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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