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저널리즘] 빅테크 때리기

9월 7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빅테크 저승사자인 유럽의 GDPR법이 인스타그램을 덮쳤다. 세계의 빅테크 때리기는 이심전심인가 동상이몽인가. 이현구 에디터 #포캐스트 #세계 #미국 #중국 #유럽 #테크 #플랫폼 #데이터 #프라이버시 #아마존 #페이스북 #권력 #법 #프라임Lite 인스타그램이 왓츠앱에 이어 유럽에서 무려 4억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빅테크 규제는 반독점과 소비자 후생, 개인 정보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출발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이 모...www.bookjournal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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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Meta)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 부터 인스타그램에 5,5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메타는 이미 왓츠앱을 통해 2021년 9월 3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개인 데이터에 관한 문제로

인스타그램은 비지니스 계정으로 전환시 공개되는 개인정보가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 왓츠앱은 메시지 삭제 기능 강화였다.

페이스북은 작년에 자사 서비스의 문제를 알면서도 묵인 혹은 방치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소셜미디어의 데이터는 개인정보다, 과하게 노출될 경우 그 피해는 사용자에게 돌아간다.

메타의 유럽 본사는 아일랜드에 있다.

GDPR에는 원스톱샵(One-Stop-Shop)이 작동하는데 하나의 가관이 하나의 해석만을 내린다.

아일랜드에는 절세 및 조세 회피처로 이용되어왔는데 아일랜드가 꺼낸 칼이 많은 기업에 치명적일것이다.

GDPR은 각국의 개인 정보 보호법과 정보 주체의 관리를 통일화 및 강화하여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하려는 목적이다.

중국과 미국에도 빅테크 규제는 진행되고 있다.

EU의 대상 기업은 주로 미국기업이다. (구글, 메타, 아마존)

중국 : 자국 데이터가 국외로 흘러갈 경우를 우려한다(??)

미국 : 리나 칸은 빅테크 때리기 전문가

규제는 필수죠. 특정 기업에 엄청나게 몰리는 데이터는 권력이 될 수 있고 국가 입장에서도 위협적인 존재일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0(제로)에 가깝죠. 개인정보가 유출되도 기업이 받는 제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돌이켜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빅테크 업계가 받는 규제도 다양해지고 변화되니 기업 입장에서는 적잖이 귀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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