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저널리즘] 식량위기가 곧 도래하지만 우리의 농업은...

7월 18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식량패권 시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퍼센트다. CPTPP의 문이 열리기 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정원진 에디터 #세계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경제 #권력 #도시 #로컬 #기후위기 #프라임Lite #포캐스트 평균 관세 철폐율 96퍼센트에 달하는 CPTPP 가입을 앞두고 있다. 식량패권 시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퍼센트다. 메가 자유무역협정의 문이 열리기 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BACKGROUND_ 메가 F...www.bookjournal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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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앞두고 있다.

가입국의 평균 관세 철폐율은 96%, 거의 원가로 수입이 가능, 따라서 관련 업종은 긍정, 부정적으로 엄청난 영향이 있을 듯

가입국 중 8개국이 공산품 100% 관세 철폐, 타 국가는 97.7%

수산물 관셰도 100% 철폐, 농산품은 95%,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일본 참여

CPTPP의 시작은 미국의 중국 견제였으나, 트럼프 이후 탈퇴, 그 사이 우리는 중국 주도의 RCEP에 가입

RCEP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2019년 11월 4일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고, 2022년 1월 1일 비준을 마친 나라들에서 공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이 늦어져 2022년 2월 발효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CPTPP 가입으로 농가가 받을 피해는 불가피, 지난 12일 농민들의 시위가 진행됨

농업이 피해보다 제조업의 이익이 크다는 판단이지만 전쟁과 기후위기로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

식량문제가 심각해지면 주요 제조국은 식량이 곧 패권, 힘이 된다. (가격 및 관련 세금 인상은 불가피)

식량 패권의 예: 중국 반체제 인권 운동가 '류사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 이후 중국은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6년간 중단, 노르웨이는 8억 달러의 피해 예상

한국은 '세계식량안보지수' 32위 기록, 식량자급률은 20%도 미치지 못한다.

과거 러시아, 독일, 미국의 식량 위기를 타파한 건 '가드닝'이 있다.

부정적이지만 이미 늦지 않았나는 생각입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의 허가를 금지한다고 농사를 짓지는 않죠. 사람이 없으니까요. 2, 30년 후면 농어촌은 완전히 소멸한다고 하죠.

오늘의 포캐스트를 읽는 것처럼 식량 안보, 위기라는 소식은 많이 접하지만 놀랍게도 그 누구도 농촌과 농업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위기'를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연대해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농민들의 시위를 불편하고 시끄러운 행위가 아닌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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