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저널리즘] 미국 헌법상 낙태는 다시 금지된다. 낙태의 의미는 무엇인가?

6월 28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혔다. 미국이 내세웠던 가치도 낙태 접근성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 이현구 에디터 #세계 #미국 #정치 #정책 #법 #여성 #다양성 #국회 #권력 #라이프 #포캐스트 #프라임Lite 임신 24주 이전까지 임신 중단을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현지시간 24일에 뒤집혔다. 낙태가 당장 금지되거나 곧 제한되는 주는 13곳이며 장기적으로 26곳의 주에서 낙태 폐지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www.bookjournal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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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함으로써 낙태(임신중절)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낙태 반대와 찬성파의 격돌뿐만 아니라 동성애, 인종 관련 문화 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판결의 연방 대법원의 구성은 9인으로 트럼프가 3명을 입명함으로서 보수 6 : 진보 3 구도가 되었다

판결 후 26주가 낙태 금지 가능성, 13주는 즉시 결정해야 한다. 주별 낙태 정책

낙태는 주별로 정하고 있으나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사례가 '로 대 웨이드' 시건 타임라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태를 원했던 '노바 맥코비'는 '제인 로'라는 가명으로 낙태법에 승소, 당시 검사는 댈라스의 '헨리 웨이드'

낙태는 종교, 의학, 사회적 인식, 페미니스트적인 논의가 모두 포함된 거대한 담론이다

낙태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산모와 아이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다.

미국 사회는 정치적, 정책적 분열이 빨라지고 있다. 이는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

시작은 낙태지만 동성혼, 피임, 임신 중절 알약 등 개인의 선택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미국의 낙태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변화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낙태뿐만 아니라 안락사 등 선택권은 본인에게 주어저야 하지 않을까. 물론 둘은 전혀 다른 사안이고 허용의 기준치가 높아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성범죄 등 타의에 대한 것이 아닌 이상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이 맞는 건지 이제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낙태는 사실상 생명의 목숨을 끊는 일이 아닌가. 작은 생명에게 그 어떤 논의나 결정 없이 부모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는 일이다. 개인의 문제(경제적, 가정사)로 인해 낙태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피임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전에는 임산부를 기준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낙태의 대상이 되는 작지만 소중한 생명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낙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하나의 생명이 어른들의 사정 혹은 매우 이기적인 주장에 의해 이렇게 쉽게 버려질 권리가 있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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