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저널리즘] 왜 사장님만 울어야 하나요

3월 30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50조를 들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 대한 인식 변화 없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신아람 에디터 #포캐스트 #프라임Lite #정치 #정책 #경제 #인물 역대 가장 늦은 만남이었다. 윤석열 당선자가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인사 관련 이견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속내는 주도권 싸움이자 자존심 대결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뭣이 중헌디?’라는 목소...www.bookjournal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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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를 들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 대한 인식 변화 없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 코로나로 인한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보상'이 아닌 '지원'을 택했다.

- 손실보상법은 2021년 7월에 제정되었고 2020년 4월 ~ 2021년 7월까지의 손실을 소급하라는 소숭 진행중

- 윤 당선자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했고 이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월 16조원의 1차 추경안은 부정했으나 문-윤 회동 이후 2차 추경할 움직임이 보인다

- 50조원 조달을 위해 국체 발행 가능성이 있으나 윤 당선자는 국체발행에 부정적이다

- 우리는 자영업자의 희생에 무관심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따른 과태료, 시급 인상으로 인한 '사장님'의 불편함을 무시 했다?

- 2019년 기준 자영업자는 24.6%(근로자 중로 OECD 회원 국중 8위

-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시장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 미국의 GDP 40%가 소기업들로 나오고 내수 경제가 구조적으로 탄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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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높은 비율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는 몇년전 부터 있어왔으나 주류가 되지 못하고 언젠가 닥칠 문제가 코로나로 앞당겨 졌다고 생각합니다.

50조라는 엄청난 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반대 급부로 인한 영향력도 분명히 고민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손실 보전은 당장은 도움이 되고 살아날 숨통이 트일 수 있겠으나, 앞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부실해 진다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함꼐 더 큰 문제가 닥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재냐 미래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차기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궁금하네요.

가장 큰 의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외치던 차기 정부가 제대로 실행하여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입니다.

일단 기재부가 35조 추경 계획에 대한 인수위와의 소통은 사실무근이라 합니다.

기획재정부(보도설명) 기재부가 인수위에 35조원 규모 추경계획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www.moef.go.kr

문재인 정부의 재정악화에 대한 기재부 의견

기획재정부(보도설명) 문화일보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한 사설 관련 설명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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