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저널리즘] 교권 침해와 학생 인권의 동상이몽

1월 27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교권을 위협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일까? 인권과 교권은 양립 가능한가? 김혜림 에디터 #포캐스트 #프라임Lite #정치 #권력 #정책 #교육 #법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 사이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원을 올린 정언상 학생은 교권 침해가 수시로 일어나는 학교의 실태를 언급하며 조례안의 비현실성을 강력 비판했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학습의 가치를 고양하는 학습권, 그리고 그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교권 사이...www.bookjournal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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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을 위협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일까? 인권과 교권은 양립 가능한가?

- 학부보 715명 중 37%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지

-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문제

- 교사는 교육자유권, 생활보장권, 신분보장권이 규정됨, 교육 내용에 대한 결정권, 학생평가, 학급 경영 결정권, 학생 지도, 징계권을 가짐

- 교사의 81.8%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교권 보장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 과거부터 교육은 교사를 '도구'로 활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졌다

- 승진과 임기 연장을 위해 학교내 부조리와 문제를 교장선에서 차단한다 (마치 군대)

- 교권 침해 주체 유형중 35%은 같은 교직원 사이에 발생

- 학교 내의 교사 및 학생에 대한 규정은 결국 교장의 결정에 따라 바뀐다

-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지만 교육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 경우가 있다. 선거비용 문제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학생-교직원-학부모간의 신뢰하지 않는 모습은 결국 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 교권과 학생의 인권의 양립은 물과 기름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기사를 타고 들어가보니 학생인원조례를 반대하는 단체가 보수단체와 개신교이며 그 이유가 "학교 교육을 망치고 동성애들 조장한다"는 문구가 있네요.("학생들의 임신, 출산,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나쁜학생인권조례 반대" ??? )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여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그들의 주업으로 보입니다.

학생을 위하지도 교육에 특별한 관심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단체로 인해 학생을 위한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육계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단체에게 휘둘리지 않는 강단과 정부측의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만, 공교육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좋은 학벌과 직업을 손에 넣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람들간의 관계와 이해, 배려가 사회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단순한 스펙쌓기용이 아닌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지식, 지혜, 배려를 배우는 교육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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