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bookjournalism.com)
-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 직후 11월 17일 한국 전쟁 종전 성명 관련 논의가 만족스러웠다고 밝힘
-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성과는 역대 정부 중 역대급
-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 선언 제안
- 미국 고위 간부에서 종전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중국도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
- 종전 선언은 미중 그리고 북한의 동의가 필요
- 임기 말의 행보는 레임덕 탈피와 연결됨 ; 문정부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보다 평균 15%가 높으며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 미국은 CVID방식의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와 같은 제재를 빅딜로 바꾸려 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
- 오바마는 북행을 방치했고, 트럼프는 일괄 타결했다. 북한은 점진적 타결을 원함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고로 빅딜은 실패
- 판데믹 이후 북한의 어려움, 미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한국 전쟁 종전선언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름
- 이수혁 주미대사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와 같이 한미 동맹의 핵심 가교 역할
- 미국은 법, 안보 측면에서 종전 선언 문안을 검토 중
-미국은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을 위해 종전 선언은 필요하다.
- 일본은 납치 문제를 표면적으로 내세우며 종전 선언을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 하지만 일본은 종전 선언으로 끼칠 동북아 정세에 민감, 힘의 균형이 한반도로 그 중심이 옮겨갈 것을 우려?
- 중국은 2022 베이징 동게 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길 원함
- 중국은 종전 선언을 은근히 바라고 있다
- 종전 선언의 또다른 변수는 유엔사와 주한 미군 철수 요구다
- 닉슨 대통령의 방중으로 중국은 연미반소 전략을 취했고, 당시 합의된 양안 관계가 아직 문제로 남아있음
- 당시 닉슨이 방중하지 않고 중국과 연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관계는 알 수 없음
- 종전 선언의 의미, 대북 정책 성과의 방점, 바이든 지지율 회복과 미중 갈등 완화, 중국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성공, 북한은 경제와 보건 위기 극북
- 한반도가 종전선언 한다면 신냉전의 완충 지대 혁할로 작용
- 문제는 대만, 중국은 대만 통일을 원하고 있고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 대만을 두고 미중 전쟁이 발발 한다면 우리나라도 (강제)참여가 불가피 할 수도
언젠가 아니 빠른 시일내에 종전 선언은 이루어저야 하고, 한반도에 안정이 찾아 와야 한다.
나는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 김씨 일가의 독제 체제 붕귀도 바라지 않는다. 당연히 되면 좋겠지. 종전 선언 후 북한은 넓은 마음으로 개방하여 보다 자유로운 국가가 되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시급히 발전해야 한다. 왜냐 북한을 통해 우리가 더 발전해야 하고 힘을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분단상황을 불안한 정세로 보는 시각이 있고 이를 탈피하여 많은 외국 자본이 이 땅에 투자하길 바란다. 국내 기업들 또한 북한이 개방한 문을 통해 사회 인프라 관련 구축에 동참하여야 한다.
정말 원하는 것은 북한은 우리만 믿고 따라와 주길 바라는 것. 불안한 동북아에서 뭉쳐야 할 것은 한반도 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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