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저널리즘] 공익신고의 해피엔딩은 꿈일까?

11월 12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왜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필요할까? 내부고발의 해피엔딩은 가능할까? 우리 회사의 범죄와 비리는 누가 밝혀야 할까? 어쩌면 바로 당신. 신기주 에디터 #포캐스트 #경제 #경영 #자본주의위기 #권력 #조직문화 #일의미래 #리더쉽 #일 공익신고자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지난 11월 9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2430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미국에서도 자동차와 관련한 공익제보로선 역대 최대 포상금이다. 김광호 전 부장은 현대차 품질전...www.bookjournal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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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필요할까? 내부고발의 해피엔딩은 가능할까? 우리 회사의 범죄와 비리는 누가 밝혀야 할까? 어쩌면 바로 당신.

- 공익신고자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11월 9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 부터 2430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았다.

- 미국ㄱ에서도 자동차 관련 공익제보로 최대 포상금, 2016년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현대차가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는 진실을 폭로

- 기업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은 소비자의 이익이 증가함

- 한국에서의 내부고발자는 배신자에 회사로부터 법적인 공격을 받는다

- 285억은 현대차그룹이 미국 정부로 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8100만달러의 30%

- 미국은 2011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고발자 보호 및 보상프로그램 운영중

- 김광호 전 부장은 국내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는 2억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나, 회사에서 해고, 검찰 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했다

- 현대차 그룹이 2020년 3분기에 마련한 대손충당금은 3조 4천억, 현기차 2021년 3분기 영업 이익은 3조가 안 된다.

- 현대기아차는 2011년 부터 세타2 엔진 결함을 인지함 ,2015년 판매된 엔진에서 화재가 이어졌지만 묵살함

- 김광호 전 부장은 2015년 리콜 담당자로 근무했고 감사팀에 제보했지만 업무에서 베재됨

- 세타2엔진은 현대차 기술력의 알파이자 수출길의 오메가 그러니까 돈줄 그러무로 결함을 문제제기하는건 해사 행위

- 조직적인 은폐로 현대차 그룹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내부고발 덕분에 세타3 엔진 개발을 서두름

- 공익신고자를 내부고발자로 불린다, 조직의 배신자나 고자질쟁이라는 뉘앙스

- 2000년대 부터 거대 기업들의 등장으로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포상을 강화하기 시작

- 김광호 전 부장은 공익제보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신원을 밝혔고, 공익제보자 인권단체인 호루라기 재단의 이사로 활동중

- 이번 포상금을 통해 자동체제작결함연구소를 설립을 공개적으로 밝힘

- 기업비리 고발을 공익신고로 인정하자는 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대기업, 법무부, 국세청까지 나서서 반대함

-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범죄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기 때문, 여기에 체포 확률을 곱하면 베러룰이 된다.

- 개인은 범죄로 인한 편익 비용이 적으나 기업의 경우 범죄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

- 미국의 경우 사법 당국이 밝혀낸 비리는 7%에 불과, 내부고발자에 의한 사레는 17%이며 바이오 분야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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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리 고발을 공익신고로의 인정을 반대한 곳이 대기업은 그렇다쳐도, 법무부와 국세청이 반대했다는 것이 역시 우리나라는 비지니스 하기 좋은 나라라는 걸 느낀다. 고객과 사회를 위해 비리를 제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더 나은 사회로 진보하는 큰 기점이 될 수 있음에도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범죄자 수준으로 취급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반면 대기업은 자신들의 손해는 끔찍히 생각하면서 자신들로 인해 피해 보는 개인, 중소기업을 무시하는 모습이 교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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