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독점을 막아라

9월 7일 - 데일리 북저널리즘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빅테크 독점 규제는 범세계적 흐름이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구글독재와 애플독점을 규제할 수 있을까. 이현구 에디터 #데일리 #세계 #플랫폼 #애플 #구글 #아마존 #테크 #법 #정책 #프라임Lite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을 포함하여 여야에서 총 일곱 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다가 이 일곱 가지의 개정안을 합...www.bookjournal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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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가 구글과 애플의 독점 시장을 타파 할 수 있을까.

- 8월 31일 인앱결제(IAP) 강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화, 이는 세계 최초의 빅테크 기업 앱 마켓 규제 법안 마련한 국가 (의례적)

-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뿐만 아니라 애플의 앱스토어도 규제 대상

- 주요 내용

가. 앱 아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 내용을 잘 고지하라

나. 정부가 앱 마켓 운영에 대해 실태 조사 가능

다. 불공정한 이유로 콘텐츠 시맛 지연 및 삭제 금지

라. 인앱결제 강제 금재

- 세계 최초이다보니 외신들도 관심을 가짐 ( WJS, NYT, Bloomberg, CNBC )

- 공통적인 내용은 미국도 규제에 나설까?

- 세계최초에라는 부담감 뿐만 아니라 한미간 무역갈등 야기 가능성 및 (당연한) 여야갈등, 방통위와 공정위 사이의 갈등

(한미 무역갈등은 발생할 가능성 없음)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중요한 법안" 이라함

- 공정위 이미 규제하고 있는 내용

-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6월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규제 관련 법안 5개 통과 (링크)

- 민주당 리처드 블루솔먼 상원의원은 '열린 앱 마켓 법' 발의 (링크) : 이는 우리 개정안과 비슷하거나 더 적극정임

→ 인앱결제 강제(안티 스티어링), 다른 앱 마켓에서 더 저렴하게 팔수 없는 '최혜국대우조항(MFN), 자사 앱이 플랫폼 안에서 불공정 우대 및 제3자의 앱 차별에 관한 규제가 그 내용

- 아마존 킬러 "'리나 칸'의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입으로 미국에서도 독점 문제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 유타,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 D.C.는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함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으로 애픽 게임즈 vs 애플의 싸움터)

- 지난 6월 EU도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시행, 영국과 독일도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조사 실시

-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규제 및 잠재위해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관련부처가 움직이고 있다.

- 국내의 인앱결제 방지법 발의를 보고 에픽 게임즈의 대표 '팀 스위니'는 "오늘은 전 세계의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외칠 수 있게 됐다."라는 트윗을 남김

https://twitter.com/TimSweeneyEpic/status/1432648097075707904

- 어느 법안이든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음

- 리나 칸의 말처럼 소비자에게는 공짜로, 판매업체에게는 과도한 수수료 갈취가 공정했냐에 대한 의문은 있음

IT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 독점 이슈가 이번 처럼 크게 번진건 두번째인것 같다. 첫번째의 중심에는 MS가 있었고 지금은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있다. MS의 경우에도 이슈의 크기는 컷지만, 지금 저 기업들에 대한 전세계적인 이용률(의존도)을 보면 그 영향력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임을 생각하면.

점점 커지는 빅테크-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시기의 문제였지 반드시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엄청난 데이터가 기업들의 손에 들어가고 그를 활용해 많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국답게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기에 반독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진행해 가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기존의 PC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의 IT환경으로 변화시켜 왔다. 초창기에는 새로운 기술의 신기함과 편리함으로 사용했고 그 이용률이 높아지고 경쟁자가 많지 않다보니 더 큰 수익을 위해 폐쇄적이고 다소 강압적인 정책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선택이 아닌 강요를 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소비자를 자신들의 컨트롤 안에 놓고 싶은게 아니띾 하는 상상도 해본다. 국가도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규제를 진행 하는 것이고, 빅브라더의 탄생을 막기 위함. 애플은 1984년 빅브라더를 깨부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자신들이 그리되어 가고 있는게 아닌가.

에픽 게임즈가 애플의 이런 행태를 디스하기 위해 1984 광고를 패러디 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찬성한다. 한번 제동을 걸어줘야 하는 시기가 필요하고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행되어야 한다. 물론 소비자에게 부담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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