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 데일리 북저널리즘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제 진보도 보수도 기본소득을 논한다. 기본소득하면 내 삶에 뭐가 좋을까? 이현구 에디터 #데일리 #정치 #정책 #사회 #프라임Lite #경제 #노동 #4차산업혁명 기본소득 논의가 뜨겁습니다. 기본소득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존재감 덕분입니다. 기본소득제로 연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 이낙연 전 총리와의 경선 지지율 모두 우위에...www.bookjournalism.com
기본소득 지급은 100% or 0%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월급(건강보험료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전혀 현실성과 맞지 않다.
100만원을 벌지만 자산이 수천억인 사람도 있고 1억을 벌지만 남는게 없는 사람도 있다.
복지를 계층에 따라 나눈다는 것은 곳 계급사회로의 재진입을 뜻 한다. 가진것없으니 이거라도 받아라 하는 식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못 사는 사람들을 지원해준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사회전반적으로 퍼지다보면 자연스레 신분사회가 규정화되고 나중에는 법제회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
줄꺼면 다 주고 말꺼면 마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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