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2일 - 데일리 북저널리즘 : 미국의 법인세 인상

4월 12일 - 데일리 북저널리즘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미국 정부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제안하면서 세금 뺏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연대 에디터 #데일리 #세계 #미국 #경제 #정책 #플랫폼 #프라임Lite 메이드 인 아메리카 세금 계획 지난달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습니다. 도로와 교량 개보수, 공공 주택과 홈케어 확충, 전기차 산업 확대 등에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고 ...www.bookjournalism.com

💬미국 정부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제안하면서 세금 뺏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기존 21퍼센트에서 28퍼센트 그리고 최저 15퍼센트로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한다. 그리고 글로벌 최저 법인 세를 21퍼센트로 책정하여 세금을 줄이기 위한 본사 이전을 막겠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에 호응했고

IT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굳이 그 나라에 지사 혹은 물리적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조세회피를 위해 다른 나라로 본사를 이전 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가가 아니다 보니 엄청난 수익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세금이 부담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만큼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 거기에 진정한 사회환원이라는 입장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즉 돈 많은 사람)의 반항이 클듯 보이는데 과연 실현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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