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7일 - 데일리 북저널리즘 : 백신여권

4월 7일 - 데일리 북저널리즘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정부가 이달 안에 백신 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도 백신 여권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소희준 에디터 #데일리 #코로나19 #라이프 #세계 #프라임Lite 여름 휴가의 희망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백신 여권’이 국내에 도입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안에 백신 접종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여권 도입은 세계적으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www.bookjournalism.com

💬백신 여권의 도입과 논쟁

유럽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완치자와 백신 접종자에 한헤 백신 여권을 발급하여 이동의 자유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4월 1일 기준 12,973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 국내에도 백신여권을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백신여권은 말그대로 코로나 감염 우려가 적은 사람들을 인증하는 제도인데, 여전히 출입이 제한된 공공장소의 방문을 이들에 한헤 허용하자는 것이다.

※ 4월 1일 기준 예정접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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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당연히 허용하는 입장이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계가 관광, 레저쪽인데 안전이 확보된 사람들 부터라도 활동을 유도하여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어서 빨리 실행되길 바란다.

하지만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렇다.

첫번째, 백신여권의 발급, 비!발급자의 차별

두번째, 개인정보 유출 위험

첫번째의 경우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국내 기준 백신 접종의 기준은 비교적 감염우려가 높거나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취약계층이 우선적인데, 대상을 보더라도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분들의 경우 사실 백신여권이 있어도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코로나19 예방법종 대상자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ncv.kdca.go.kr

두번째는 우려스럽긴 하다. 백신 여권에는 관련 개인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을텐데, 보안을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데이터 복사는 분명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은 전세계의 협력과 IT기술을 (블록체인?)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점이라고 본다.

여전히 확진자는 크게 줄지 않고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확진자의 최소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유별난 사람들로 인해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는 시점에 백신접종자를 대상으로라도 경제활동에 자유를 주는 것이 어려운 이 상황을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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