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3일 - 북저널리즘 뉴스 : 사실적시 명예훼손, 미얀마의 자유를 위하여, 부자되서 세금내고 싶다.

사실 말해도 명예 훼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사실을 공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헌법 소원 심판에서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가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요약: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는 성폭력,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한 폭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www.bookjournalism.com

💬사실을 말해도 명예 훼손

허위 정보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 훼손이라는 건 어찌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발생한다.

요즘 이슈가 되는 학폭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학폭 사실을 공개해서 명예훼손으로 민,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다.

가짜뉴스, 하위 정보로 인한 인권 침해를 더 강력하고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

#명예훼손 #사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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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유혈 사태, 해법 찾을 수 있을까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28일 미얀마 시민들이 일으킨 대규모 반쿠데타 시위에 군부가 무력 진압으로 대응하면서 최소 18명이 사망했다. 지난 2월 1일 군부가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권을 밀어내고 쿠데타를 일으킨 후로 미얀마에서는 한 달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핵심 요약: 사망자가 대거 발생한 28일은 피의 일요일 로 불리고 있다. 30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 미얀마의 8888 항쟁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www.bookjournalism.com

💬미얀마 유혈 사태, 해법 찾을 수 있을까

홍콩과 마찬가지로 무고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국제사회의 관심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미얀마 #자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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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리치’에게 세금을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미국 집권 정당 민주당의 상 하원 의원들이 1일 최상위권 자산가를 겨냥한 슈퍼 리치 과세 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 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핵심 요약: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인 동시에 경제적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 정책과 주식 시장 호황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다. 법안은 가속화하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www.bookjournalism.com

💬'슈퍼 리치'에게 세금을

상위권으로 갈 수록 부의 축적이 개인의 능력보다는 사회의 환경에 따라가는 듯 해서 세금 인상의 이유는 있어 보입니다.

과연 자본을 바탕으로한 기득권 세력의 반항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문제겠네요.

일부 부자들의 경우 스스로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극히 일부일 것이고요.

#부자 #슈퍼리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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