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8일 - 북저널리즘 뉴스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노동법, 도쿄 축소

민주주의의 심장이 공격당했다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의회 회의가 열리는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상원 의장석을 비롯한 의사당 곳곳을 점거했다. 경찰은 최루 가스를 동원했고,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핵심 요약: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의회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폭력 사태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대선 불복 움직임을 보여 온 현직 대통령이 선동한 폭력이라는 비난이 쏟...www.bookjournalism.com

민주주의의 심장이 공격당했다.

최근의 코로나부터 요 몇년이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민주주의다운 나라가 아닌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번 미 의회 점거 사건은 너무나 충격이다. 미국이라면 더욱더 뭔가 상식적일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특히 (퇴임 예정인!) 현직 대통령이 불씨를 키웠다는게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건 쿠테타 혹은 반란과. 다를바 없는 상황같다.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당 출신인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응원하고 지지해 왔지만 트럼프는 대단한 사람같아. 본인도 투표를 통해 당선되었지만, 투표 결과를 받아드리지 않는 것 부터 대통령스럽지 않은 발언과 가족들의 백악관 입성까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내 여론이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된다.

이 걱정은 결국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점.

근로자의 죽음은 경영자의 책임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안전 조치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 이사나 안전 담당 이사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중대재해법은 법인과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사고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된다. 그러나 ...www.bookjournalism.com

근로자의 죽음은 경영자의 책임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이 비교적 큰 법안의 경우 이도 저도 아닌 없어도 무방한 상태로 입법이 되는듯 하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기업이 그 범위에서 빠지질 않나 불필요하게 긴 유예기간을 주질 않나.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고가 난 후 법대로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싶다.

자본이 빵빵한 기업이나 기업가는 좋은(비싼) 변호사를 써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것이고, 디치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처벌과 관게없이 이미 그 당사자와 그 주변인의 삶은 무너져내린 후다.

사고 이후의 처벌에 대한 법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시간 낭비 돈 낭비일 뿐.

국회의원은 공무원, 기업가, 법조인 같이 일반 국민 혹은 노동자와 동떨어진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여전히 현실성 없는 법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작아지는 도쿄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일본 도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본격화된 인구 감소세는 11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쿄에서 전입보다 전출이 늘어난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핵심 요약: 계기는 코로나 사태다.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생활이 감염 우려를 키운다는 의식이 확산된 데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도쿄 인근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찾아 이주한 사람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도쿄뿐 아니라 뉴욕,...www.bookjournalism.com

작아지는 도쿄

기존에 지속되어온 현상이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는걸 피부로 느낀다.

학교 및 직장에서의 생활 방식 뿐만 아니라 도심의 기능 및 역할 까지.

집값으로 인해 대도시를 떠나 주변 중소 도시를 옮겨가는 주체가 있는데, 전염병 감염의 우려 또한 추가된 이유로 보고 있다.

사람들이 밀집할 수록 그만큼 위험도가 증가하니 말이다.

지금의 도시는 이미 과도하게 인구가 집중되어 출퇴근 시간에 여유롭게 도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잇는 지역은 거의 없다.

그로 인해 이미 아침 출근부터 기운이 빠져 회사나 학교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산성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

퇴근시간 또한 오랜 시간으로 인해 평일 개인 시간이 적어 휴식 및 자기개발에 쏟기에 힘들 실정.

방법이 많을수도 혹은 없을수도 있지만 조금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해갈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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