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저널리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수준이 겨우 이것?

10월 5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오세훈 서울 시장이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제도를 제안했다. 저렴한 인력 수입은 저출산이라는 시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다혜 에디터 #정책 #사회 #노동 #다양성 #도시 #포캐스트 #프라임Lite 오세훈 서울 시장이 저출산 해결책으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제도를 제안했다. 돌봄의 범위, 동일 노동-차등 임금, 내국인 도우미 일자리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진다. 저렴한 인력 수입은 저출산이라는 시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DEFINITION...www.bookjournal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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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저출산 해결책으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제도 제안

올해 2분기 출산율은 전국 0.75, 서울 0.61 사상 최저치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을 위해 5년간 14조 7000억 원 투입

가사 인력 부족으로 정분느 '가사근로자법 도입' 정부 인증을 받고 최조 시급을 준수하도록 규정

정부 인증을 거친 도우미는 200~600명 수준으로 수요 대비 공급은 0.4% 불과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link

싱가포르의 도우미는 월 38~76만원 이라고 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불법 체류자가 문제가 될 것

싱가포르 도우미 지출 비용과 관련하여 예전에 얼핏 들은 내용이 있어 검색 해봤더니 역시 거짓 정보였습니다. 마침 그 내용도 아래에 언급해 주셨네요.

시장이 직접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거짓정보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데 과연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나 될까요. 발표한 정책들은 분명 필요한 것 같지만 예산대비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2868469

저출산의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렵네요.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공무원 조직 특성상 정권이나 지자체장이 바뀔경우 리셋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출산 같이 중요한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의 테마를 정해놓고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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