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저널리즘] 코인 빚투도 국가가 갚아준다?

7월 6일 - FORECAST — 북저널리즘 -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새로운 제도가 묻는다, 코인 투자는 도박인지 아닌지. 신아람 에디터 #포캐스트 #프라임Lite #경제 #마켓 #투자 #자본주의 #포캐스트 #프라임Lite ‘코인 빚투’ 손실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소식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 버블’ 붕괴 위험 신호가 깜빡이고 있지만, 미봉책으로는 사태를 키울 뿐이다. BACKGROUND 1_ 서울회생법원 ‘코인 빚투’에 면죄부를 준다는 소식...www.bookjournal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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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빚투의 손실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

개인회생제도 : 재산, 소득 수준 그리고 일정 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 빚을 깎아주는 제도

이번 달부터 시행된 '실무준칙 제408'에 의하면 주식, 코인으로 발생한 손해는 빚을 갚기 위해 처분할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코인도 똑같은 평가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

팬데믹 이후 가상 자산 거래소와 증권사의 신규 계좌 개설한 청년층이 급등

그에 따라 20대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증가 중

코인만이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하지만 도박이고 빚투로 이어짐

빚투로 손실을 본 자에게 개인회생 절차는 불공정과 금융권의 손실로 이여저 더 큰 문제를 야기

팬데믹 상황을 접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인생은 한방, 한탕을 위해 주식, 코인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이 진 빚을 국가가 탕감해 줘야 한다는 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네요.

투자를 강요하는 사회라고 하는데 어디서도 등 떠밀며 시킨 곳은 없어 보입니다.

살기 어려운 시대이긴 합니다만 '남들 만큼'살기가 힘들 뿐이지요.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고 결국 본인 책임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세금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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